처벌3 촉법소년 나이 1살 하향 만 14세에서 13세로 확정 "촉법소년 나이 1살 하향 만 14세에서 13세로 확정" 지난 24일 법무부에서는 형사책임 연령(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어린 청소년들의 중범죄 사건이 공분을 살 때마다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형법상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에게는 범죄 행위 시 처벌 대신 보호 처분을 내리고 있는데, 나날이 늘어가는 미성년자 강력범죄에 대하여 해당 대상 범위를 넓히겠다는 의미입니다. 미성년자도 만 13세 부터는 살인 및 강간 같은 강력범죄를 저지르면 성인과 똑같이 처벌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법 개정에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촉법.. 뉴스와 이슈 2022. 10. 26. 더보기 ›› 대선 투표용지 2가지 논란 '루머일뿐 허위사실이다.' "대선 투표용지 2가지 논란 '루머일뿐 허위사실이다.'" 누구나 전국에서 자유롭게 투표일 전에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가 진행되면서 투표용지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투표 인증이 한창이던 인터넷 커뮤니티등에서 투표용지가 2가지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가로 100mm 세로 285mm의 긴 투표용지에 15명의 후보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어서 기표할 수 있는 칸의 크기는 가로 15mm, 세로 10mm로 상당히 작을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기표용구로 찍히는 원의 지름이 7mm 임을 감안하면 노인이나 장애인들은 정확한 위치에 기표하기가 어려울 수 밖에 없어졌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선에 걸쳐진 기표나, 잘못 찍어 두번 동일한 후보에게 기표해도 무효표로 되지 않고 정상.. 뉴스와 이슈 2017. 5. 5. 더보기 ›› 최고의 토렌트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µTorrent(uTorrent) 다운로드 "최고의 토렌트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µTorrent(uTorrent) 다운로드" 가장 인기있는 토렌트 다운로드 프로그램의 하나인 유토렌트 µTorrent(uTorrent) 입니다. "최고의 토렌트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µTorrent(uTorrent) 다운로드" 아래는 소프토닉 리뷰 입니다. uTorrent는 BitTorrent 고객 중 가장 인기가 있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빠르고, 가벼우며, 사용이 쉽고 매우 편리합니다. 새로운 uTorrent 3는 이전 버전에 비해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일단, 이 프로그램은 더욱 향상된 사용성, 쉬운 사용법, uTorrent 웹 인터페이스와 완벽한 일치와 같은 완전히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새로운 디자인과 더불어, uTorren.. IT스토리/유틸, 어플 소개 2016. 8. 29. 더보기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