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의여신2 기각의 뜻, 각하의 뜻 그리고 그 차이 - 법률 용어 "기각의 뜻, 각하의 뜻 그리고 그 차이 - 법률 용어" 소송은 사람과 사람 또는 국가와 사람 사이의 분쟁을 법률적으로 해경이나 조정하기 위해서 대립하는 당사자를 관여시켜서 심판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기각(Abweisung, 棄却)의 뜻 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판결 또는 결정을 말합니다. ①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대금(貸金)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과 같은 소송에서 피고가 처음부터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일이 없다고 하거나 빌리기는 했으나 그 후에 갚았다는 등 원고가 판결을 청구하고 있는 대금 반환청구의 법적 근거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그 청구를 배척하는 판결을 청구기각판결이라고 한다. 또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에 의하여 불복을 .. 뉴스와 이슈 2022. 8. 27. 더보기 ›› 제헌절 국경일 이지만 공휴일은 아닌 이유 휴무일이 아니다 "제헌절 국경일 이지만 공휴일은 아닌 이유 휴무일이 아니다" 7월 17일은 1948년 7월 17일에 제정, 공포된 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기념하기 위한 '제헌절' 입니다. 우리나라 5대 국경일중 하나지만, 공휴일은 아닙니다. 즉, 쉬는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등의 국경일이 있는데, 이 국경일은 1949년 10월 1일 법률 제53호로 공포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되었습니다. 국경일은 말 그대로 '나라의 경사스러운 날' 이라는 의미 입니다. 따라서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기억하는 현충일은 국경일이 아닌 '법정기념일'로 구분되어집니다. 공휴일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 생활, 쇼핑정보 2019. 7. 12. 더보기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