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3 지갑 잃어버렸을 때 주워주지 마세요 '신종 범죄' 주의 "지갑 잃어버렸을 때 주워주지 마세요 '신종 범죄' 주의" 누군가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선한 마음으로 찾아주면 '신종 범죄'에 당할 수 있으니 주의를 당부하는 글이 화재가 되고 있습니다. 길에 떨어진 지갑을 친절한 마음으로 주워서 주인에게 돌려주었는데, 오히려 지갑 속의 현금을 도난당했다며 범임으로 몰릴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길에 떨어진 지갑 줍지 마세요 길에 떨어진 지갑을 발견한다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잃어버린 사람을 생각하는 친절한 마음에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를 방문하여 주인을 찾아주려고 할 것입니다. 최근 지갑을 일부러 떨어뜨리고 가는 사람을 목격했다는 글이 화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번 그런 장면을 목격했는데, 신종 범죄 수법인지 무섭다는 글이었습니다. 댓글에는 그런.. 생활, 쇼핑정보 2023. 5. 5. 더보기 ›› 촉법소년 나이 1살 하향 만 14세에서 13세로 확정 "촉법소년 나이 1살 하향 만 14세에서 13세로 확정" 지난 24일 법무부에서는 형사책임 연령(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어린 청소년들의 중범죄 사건이 공분을 살 때마다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형법상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에게는 범죄 행위 시 처벌 대신 보호 처분을 내리고 있는데, 나날이 늘어가는 미성년자 강력범죄에 대하여 해당 대상 범위를 넓히겠다는 의미입니다. 미성년자도 만 13세 부터는 살인 및 강간 같은 강력범죄를 저지르면 성인과 똑같이 처벌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법 개정에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촉법.. 뉴스와 이슈 2022. 10. 26. 더보기 ›› 재판결과 형의 집행유예 뜻 전과기록 남는지 여부 "재판결과 형의 집행유예 뜻 전과기록 남는지 여부" 뉴스나 기사에서 또는 법정 드라마에서 종종 어떠한 사건에 대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는 흔히 접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당 용어를 접하기는 해도 정확한 그 뜻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결문에 위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개 초범이거나, 혹은 가벼운 범죄만 저지른 경우, 혹은 법원에서 범죄자에 대해 납득이 간다고 판단되는 이유가 있을 경우에 선고됩니다. 유죄로서의 형을 선고하기는 하나 실제로 집행하지는 않고 정해진 기간 동안 계도의 시간을 주는 제도입니다. 형의 집행(집행:執行)을 잠시 미루어둔다(유예:猶豫)는 뜻입니다. 형.. 생활, 쇼핑정보 2022. 10. 14. 더보기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