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3 대통령 4년 중임제, 4년 연임제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발의 "대통령 4년 중임제, 4년 연임제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발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헌법 개정안 초안의 공개로 인해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중 대통령의 임기에 대한 개헌안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4년 연임제 그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중임제', 특위는 '연임제'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논란이 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위에서는 문 대통령의 '중임제'가 '4년 연임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출처 : 더게임스 ] 현재 헌법의 대통령 임기는 5년 단임제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대통령직을 마치면 이후에는 다시 출마를 하거나 임기를 이어서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헌안 중의 대통령 4년 연임제는 현직 대통령이 임기 4년을 마치.. 뉴스와 이슈 2018. 3. 15. 더보기 ›› 군복무 단축 시행 계산기 프로그램 소개 "군복무 단축 시행 계산기 프로그램 소개" 어제 MBC는 15일 군 복무 기간이 2016년 10월 이후 입대자부터 2주에 1일씩 순차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60만명수준의 군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2020년 육군 입대자의 복무기간은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될 전망이고, 해군과 공군도 육군과 마찬가지로 2020년에는 3개월씩 단축돼 복무기간이 20개월, 21개월이 된다고 전했습니다. 젊은 남성들이 군복무로 인해 소중한 시간을 빼앗긴다고 할 수도 있지만 현재 북한과의 휴전중이며, 최근까지도 장거리 미사일발사를 하고있는 안보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에서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군복무 기간 단축…군 전력 약화 문제 없나?.. IT스토리/유틸, 어플 소개 2018. 1. 16. 더보기 ›› 문재인 대한민국 주적 발언 북한을 주적이라고 할 수 없다? "문재인 대한민국 주적 발언 북한을 주적이라고 할 수 없다?" 19일 대선 2차 TV토론에서 유승민후보는 문재인후보에게'북한이 우리 주적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이에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으로서는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는것이)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유승민후보는 '우리나라 국방부의 국방백서에 라 규정되어있는데 국군 통수권자가 북한군을 '주적'이라고 못하는게 말이 되겠습니까?' 라며 말을 세웠습니다. 문제인 후보는 거듭 '대통령이 될 사람이 해야 될 발언은 아니라고 봅니다'라고 재가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20일 브리핑을 통해 '2016년 국방백서에 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며, 여기에 말하는 '우리의 적'은 '주적'과 사실상 같은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201.. 뉴스와 이슈 2017. 4. 21. 더보기 ›› 이전 1 다음
